"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사퇴하라" 민주당 정무위원 성명

[이혜경기자]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양 사태와 국민은행 비자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박근혜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번 사고는 KCB 직원이 5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보유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인 KB-롯데-농협카드에서만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이자 감독실패"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도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 투자는 고작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 대상으로 간주됐고, 외주화로 인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 한 금융당국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과 최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동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이 '책임질' 상황이니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또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금융위가 주장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는 금융 사고를 '정부의 세수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