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찾겠다" 금융당국, 금융규제 전면 점검

[이혜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해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매년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수요를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체감한 규제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풀되,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관련 비용은 낮춰 합리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금융에 대한 신뢰가 악화돼 답답하다"면서도 "신뢰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혁신의 전기를 마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이 앞장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며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법령상 직간접적 규제를 선별한 후 개선을 추진할 생각이다. 3월중 열리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기본 틀을 잡고 6월과 9월에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이나 협회 주관으로 만든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등 각종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 지도, 규제 등을 검토하고,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도 살핀다.

이를 통해 영업이나 상품개발시의 규제나 과도한 자료 요구 관행, 이용자에게 불공정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고쳐나간다는 것이다.

숨은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TF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하에 숨은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찾아낸 모든 규제,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목록으로 정리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일괄적으로 10%를 개선(폐지, 완화, 합리화 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분석, 이용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도 고쳐나갈 예정이다. 기관별로 과거 3년간 민원을 모두 조사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월중으로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을 만들고, 기관별 TF 구성을 추진한 후, 4∼5월에 민원분석·서베이 실시, 기관별 목록 정비(10% 개선) 방안을 정리해 6월에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감담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외에 KB·신한·하나·산은·우리·농협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금투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 중앙회장금감원장, 정책금융공사장, 기업은행장, 신보이사장, 기보이사장, 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