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환경규제 입법에 완급조절" 요청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산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2회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인사 10명과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부사장, 조갑호 LG화학 전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전무 등 기업인 26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환경사고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되는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 법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며 "환경정책 이행에 기업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국민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규제를 도입하자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