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비례대표 의석확대 제안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정치혁신안으로 양당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한 비례성 높은 선거 제도 도입을 내놓고 당 대표 산하에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 체제는 지역 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 민의의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는 정당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 제도 개혁은 시민 회의 구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집단 지성과 힘을 빌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며 "거기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시민회의에 대해 "100명의 시민의원들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돼야한다"며 "시민의원들이 1년간 선거제도의 학습, 다양한 집단들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과 논쟁 과정 등을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그대로 당의 공식 선거제도개혁안으로 수용하여 국회에 법안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의 도입과 공천 반영도 제의했다.

백 위원장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 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 결과를 다음 공직 선거의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순차적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당외 인사로 구성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