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정기수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재팬클럽은 주한 일본기업인의 이익 대변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다. 회원 2천48명, 법인 422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야마 히로츠구 SJC 이사장(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지재권(23건) ▲세무(8건) ▲금융(8건) ▲노동·노사(4건) ▲기타(8건) 등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산업부 및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 국·과장은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검토를 통해 29개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장기검토 13건, 수용곤란 18건 등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지재권과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개선된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윤상직 장관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일 경협 확대에 노력한 일본 기업인들을 노고를 치하한다"며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기업인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투자유치,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관계부처에는 현장 질의와 답변 시간을 통해 투자기업과 별도의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강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SJC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최신 정보의 제공 및 관계부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SJC 초청 간담회 및 이사장단 면담 등을 연간 1~2회 정례적으로 열어 일본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과의 교역량은 지난해 94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65년 수교 이래 470배 성장한 규모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일본의 한국 투자 역시 누적 기준 356억달러로 2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으로도 26억9천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