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합의 與도 野도 불만 팽배

[이영은기자]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두고 각 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여당이 끌려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높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5:5:4:3(여야 추천 5명,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4명, 세월호 유가족 추천 3명)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숫자는 곤란하다"며 "우리의 입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점을 원내대표가 양보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헌재 정책위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특검 추천권을 달라'는 야당의 억지주장에 너무 끌려 다녀 민생이 외면된 것이 아쉽다"면서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에서 야당에 양보를 하고 끌려다닌 점이 있다는 질책의 말씀을 명심하겠다"면서 "다만 정치라는 것이 100% 완승은 없고 원칙과 타협의 절충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내 불만 진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반발은 더 심각하다. 진상조사의 핵심이 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 준 협상은 '허수아비법'에 지나지 않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재논의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전일 본인의 트위터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여야 가족 등 불만이 비등"이라며 "수사권·기소권, 특검 추천권이 없는 특별법은 허수아비법이라고? 여당은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는가, 특검보 조사위 상주파견은 수사권 준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금 더 독립적인 절차가 강구돼야 한다. 합의된 특별법에 더 보완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 3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중요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한편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세월호 특별법 양당합의는 폐기돼야 한다"며 "만약 양당이 합의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정의당은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