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온 세월호특별법, 與野 '갈등'

[채송무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쟁점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최종 담판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견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특별법 합의가 거센 후폭풍에 부딪힌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재협상을 결정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 손상을 막기 위해 기존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기존 합의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재협상을 통해 진상조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같은 의원들의 방침을 바탕으로 여당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 양보와 특검추천권의 야당 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30 재보선 승리 후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야권의 재협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TF를 이끌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재협상 결정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에 유리한 것은 유지하고 불리한 것만 손을 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과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 보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에 수차례 나와 여러 시간 답변을 했다"며 "더 할 것도 없는데 자꾸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추천권 양보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몫의 추천위원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에 돼 있다"며 "여당이 158명으로 과반이 넘는데 여당보고 숫자를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이나 틀, 기존 합의를 모두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차 때문에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이 미뤄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오전 11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13일 의원총회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