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6차 협상… 상품 등 자유화 논의

[안광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인도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6차 협상이 열렸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는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자리했다.

한국 측은 산업부 김영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 국가들은 올해 8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2차 RCEP 장관회의의 지침을 기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해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의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위생검역(SPS)·기술표준(TBT)·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에서는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전자상거래·정부조달·노동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거 모든 분야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는 물론 경쟁 등 RCEP 전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차기 회의는 오는 2015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