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새해, 與 국정 드라이브 VS 野 대여 공세 강화

[조석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2015년,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예비하는 정국 주도권 잡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습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 초반을 흘려 보낸 만큼 의욕적으로 국정성과 창출에 매진할 전망이다.

한편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노동시장 개편과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둔 여권에 비해 야권의 새지도부는 공생 및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은 문재인-박지원 양강 구도의 계파 대리전 양상이라 내년 전대 이후 당내 갈등의 재발 여부가 대여 투쟁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朴 대통령 '잃어버린 2년' 국정운영 성과 이룰까?

지난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심찬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 전환과 민생 회복을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도, 규제 총량제 시행, 신성장 동력 확충, 노동시장 개편 등 공공·노동·금융 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집권 3년차 로드맵은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초조함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성과를 위한 집권 1~2년차 '골든타임'을 각종 정치적 의혹을 해명하느라 허비했다. 특히 올해 연말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으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로 하락하면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청와대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현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여론에서 멀어지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전대를 통한 조직개편 시기가 맞물리면서 야당의 대여 견제도 약화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되는 대로 청와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홍원 총리를 포함해 장관 4~5명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간과미디어 박상헌 소장은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고 청문회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여 소통 감각을 갖춘 정치인들의 입각이 예상된다"며 "인사가 무리없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정치 새 지도부, 계파 갈등 불씨 될 수도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MB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적극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대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에 온통 관심이 쏠린 마당이라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는 "새정치연합이 전대를 통한 내부 정비에 집중할 시기인 만큼 운영위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원외교도 현지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슈화가 진행된 만큼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전망했다.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은 정세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문재인-박지원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 친노와 비노, 영남과 호남간의 대결 양상이다. 당내 지지 기반을 갖춘 개혁 성향의 '제3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계파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지금과 같은 구도로 진행될 경우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거듭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동영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전대 자체의 흥행에도 악영향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컨설팅업체 민(MIN)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새정치연합의 새 지도부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지만, 당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한 투쟁력도 약화되기 마련"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의 남은 의혹이 청와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