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국세청장 "與 연말정산 대책은 땜질식"

[채송무기자] 연말정산 대란에 정부여당이 급하게 내놓은 소급 환급안에 대해 지금과 같은 땜질식 접근은 곤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조세전문가인 이용섭 전 의원은 2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자녀 관련 공제를 축소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당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조세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여론에 밀려 땜질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법 체계에서 한 조문을 고치면 이것이 다른 조문과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의원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 "고소득자나 대기업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금을 봉급 생활자나 중산서민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정부의 조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도 지난 2013년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재개편 발표에서 시작됐는데 당시에도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세제개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에도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감세기조를 버리고 조세부담율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참여정부 마지막인 2007년에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지금은 19%로 떨어져 연간 30조원 가까운 세금을 덜 걷고 있다"며 "분단된 나라이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조세부담률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부담시켜 복지 재원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도 회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액을 근로소득세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