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핀테크·기술금융 정착에 집중"

[이혜경기자] 올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과 함께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창조경제지원에 정책금융 18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목표로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 육성'을 설정하고, '창조금융 성과확산, 금융시장 신뢰확립, 금융안정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개혁은 창업, 중소·벤처, IT, 금융소비자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개혁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 방향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 금융생태계를 정착하는 것으로 잡았다.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 개선 등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 혁신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권 내부 성과평가체계 연동 및 보수총액 비교공시, ‘금융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금융인 우대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 폐지, 금융회사와 소통강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도 바꿔나가고, 자금중개기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도 추가 추진한다.

◆핀테크 육성하고 기술금융은 은행 일상업무로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7일 핀테크 지원방안의 큰 그림을 통해 사전 규제 최소화,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의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막고 있던 법적 제한 해결을 모색한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 등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올해 기술금융으로 20조원 공급하기로 결정한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은행권에 영속적인 업무로 정착시키고,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에서 투자로 이동시킨다는 구상이다.

모험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각 지역 유망기업에 매칭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6천억원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위험만 분리해 사고파는 V-CDS(벤처 신용부도스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자금 180조원 투입

올해 공급할 창조경제 지원용 정책자금은 180조원으로,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3년간 30조원 규모로 가동한다. 올 초 출범한 통합 산업은행의 투자기능을 강화해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추진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원금 상환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20조원 규모로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 한도(2조원) 상향 조정을 통해 확대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내부통제 강화,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하고,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 선진화 차원에서는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금감원 검사체계를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