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朴정부 2주년, 역점과제 적극 추진"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이자 3년차 첫날을 맞아 "올해는 큰 정치적 일정이 없는 해인 만큼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추진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경제 부문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자, 3년차를 시작하는 첫 날"이라며 "금년 한 해야말로 큰 정치적 일정이 없어서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해"라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부처들은 1분, 1초를 쪼개서라도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한 밟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소회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중국 부상, 엔화 약세, 세월호 충격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부처가 합심, 협력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미약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호주 등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세계3위 경제영토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을 통한 맞춤형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 기초연금제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맞춤형급여 도입, 반값등록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역대 정부 최초로 고용률 65%대 진입(2014년) 및 8년 만에 주택거래량 최대치 기록 등 희망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관련 부분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아울러 "정부와 가계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회복 모멘텀을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R&D 투자, 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 등 모든 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도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물량 축소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은 향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