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사드 문제, 6자회담서 풀어야"

[채송무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압력으로 중대한 외교 문제로 떠오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드의 핵심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익인데 이 관점에서 사드는 대한민국을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사드에 대해 정치와 군사, 외교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정치 문제에 대해 "방어미사일을 배치하는 과정 자체가 북핵 문제를 악화시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다"며 "20년 전부터 MD와 북핵은 동반성장해온 괴물 같은 것으로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악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문제로서는 실효성이 문제인데 MD의 일종인 사드는 아직 성능도 실험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사드는 한 개 포대에 최소한 2조 이상이 드는 등 비용은 막대한데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60km 밖에 안돼 미사일이 불과 15초면 날아온다"며 "그 시간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식별하고, 결정해 발사해서 요격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외교 문제를 중시했다. 그는 "한중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화통일은 멀어진다"며 "중국이 분명히 사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굉장히 노골적인 말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권인 새누리당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하겠다고 한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전 장관은 "사드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이를 전문성이 없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지금까지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이것을 국익을 지키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확한 정보와 핵심 논점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국익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장관은 사드 문제를 6자회담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어미사일의 뿌리는 북한 핵인데 이 해결은 지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끌어들여 6자 테이블에 앉혀야 방어 미사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6자회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