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아 유감"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 인양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세월호에 사람이 있는 만큼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홉 분의 실종자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가 제시한 시행령에 비해 특별조사위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문 대표는 "특별법의 취지대로 특별조사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슬픔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자원외교 방패막이 말아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촉구도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사업들로 혈세 낭비의 주범인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4대강 사업이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고 여기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천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며 "그 중 10조원으로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모두 해결된다"고 비판했다.

자원외교에 대해선 "61조원이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낭비이자 정권 차원의 비리"라며 "새누리당이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표는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며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