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연금 절감분, 공적연금 강화 안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개혁의 이유가 미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고 하는데,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350조원 중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의 규모를 정부가 답하면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오후 4시 '4+4 회동'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예정돼 있다"며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하나다.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앞으로 70년 동안 총 재정 부담 기준으로 309조원 절감, 보전금 기준 70년간 461조원 절감"이라며 "이 정도의 총 재정 부담 절감 효과와 보전금 절감 효과를 갖는 안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엊그제 하버드대 강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 등을 봐서 과거사에 관한 진솔한 사과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대일 외교를 포함해 우리 외교 전략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이 국회 외통위, 국방위,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