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우윤근 "개헌특위 불발 가장 아쉬워"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7일 임기종료를 앞두고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여년 정치생활을 하면서 느낀 국내 정치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바로 개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체육관 선거부터 시작해 위에서부터 혹은 밑에서부터 수많은 정당 실험을 했지만 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결국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정당개혁이란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개혁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독점 현상을 강조하며 "여당 노릇도 4년, 야당도 7년을 했지만 대통령이 취임 6개월만 지나면 거의 제왕이 될 만큼 제대로 소통할 각료나 정치인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하자고 했지만 살아있는 권력(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며 개헌특위를 못 만들고 물러가는 데 절망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의) 정치 구조에선 야당은 늘 덤비며 싸우고 여당은 늘 방어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한 번 지면 당이 와해되고 이기면 선거 결과만으로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당 체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처리 불발로 끝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신뢰할 만한 분이고 지금도 원망하지 않는다"며 "외부 세력 없이 원내에만 맡기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