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6, 公연금법 합의 처리 탄력 받나

[이영은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 가로막혔던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갖는다.

이들은 지난 20일에도 실무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으며, 이와 관련된 '규칙안' 문구을 초안 형태로 작성해 각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초안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지만, 보고를 받은 각 당 지도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연금 특위 간사 간에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과 관련해) 최대한 절충하고 있다"며 "여야 간에 (특위 간사 합의에 대해) 각자 내부에서 추인을 받고, 그 절차만 되면 28일에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전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적연금 합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언급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같은 기류 속에 여야 특위 간사는 지도부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안 등 합의문에 들어갈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간사간 협상에서 절충안이 확정될 경우 24일로 예정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주 초 원내대표 협상 및 의원총회 등 최종 합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간 협상 순항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들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