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D-1, 핵심 의혹은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 통과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당초 야당은 황 후보자 탈세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전관예우와 군 면제 의혹 등을 들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으나 메르스 공포 확산과 국회법 개정 의혹으로 관심이 낮아진 상태다.

특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위기감 확산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도 폭발력이 큰 병역과 전관예우 관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최근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며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화를 통해 담당판사나 검사에 청탁을 담당하는 법조계의 악습인 이른바 '전화 변론'이라는 의혹이다. 전화변론은 전관예우에 주로 동원되는 방법이다.

박 의원은 "2013년 황 후보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00여건의 수임기록 중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위증이자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았던 다운계약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4억3천750만원에 거래를 하고도 3억3천만원으로 신고해 약 624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에 제기됐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전관예우 문제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념적 편향성 문제 역시 야당의 공격이 될 전망이다.

이미 야당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증인으로,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도중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황 후보자는 일단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일체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청문회 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막판 쏟아진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가 관건이다. 자료 제출 미비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서면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8~9일 이틀 간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의 질의·답변이 실시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과 참고인 심문을 하게 된다.

운명의 3일에 황 후보자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국정운영도 달려 있어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