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적격 여부, 여야 입장차 크다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증인·참고인 조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기한 내 처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논란이 됐던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자문 로비 의혹에 대해 "사면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업무"라며 "변호사라면 누구나 자문에 응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게 비싼 자문료를 내면서까지 자문을 구한 것은 결국 사면 관련 로비를 타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정당한 활동으로 사면 업무 자문을 한 것을 가지고 무조건 로비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며 "그것 자체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이 관계가 자문의 이유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의혹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두 사람 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한 자료제출 미비 주장에 대해서는 "법조윤리협의회가 15년 이상 법조인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 전원이 공개대상이 안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일부 의견을 가지고 정론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황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야당 의원측에서는 청문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우 의원은 단지 사면 절차를 자문했다는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왔는데 단순한 절차 자문이라면 그 변호사에게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황 후보자와 같이 영향력 있는 분에게 자문료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더욱이 2012년 1월 12일에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자문은 1월 3일에 했다"며 "이 시기의 급박성으로 보면 사면 직전 고위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를 급하게 찾아왔다는 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우 의원은 "후보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료는 안 냈다"며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없으면 나는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법적으로 무죄인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를 뽑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과정을 보니까 '황교안 2법'을 만들어야겠다.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이런 분을 인사청문회할 때 굉장히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민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느낌'이라고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원칙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만한 리더로서의 국무총리감은 아닌 것"이라고 부적절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