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대로 가면 2017년 고용률 정점 찍고 하락"

[이혜경기자] 현재와 같은 고용시장 구조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오는 2017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재정팀의 남민호 과장은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연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질 경우 고용률이 2017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제약을 받을 것이란 판단이다.

남 과장은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고용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15~2020년 중에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고용 여건을 모형에 반영해 전망한 기본전망(시나리오1)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취업자수가 정체되고, 2025년경에는 감소로 전환했다. 또 고용률도 2017년경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5~64세 기준).

반면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전제로 제시한 낙관적 전망(시나리오2)에서는이 경우 2025년 이후에도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2030년 기준으로 취업자수가 2천780만명으로 추정돼 시나리오1과 비교해 1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성공한 독일의 경우를 감안해 청년층 및 여성층 고용률을 상향 조정해 계산한 결과다. 이 경우 고용률도 2025년경까지 상승이 가능했으며(15~64세 기준), 매년 고용률이 0.4~0.5%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 과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청년과 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개선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직업교육(고교), 산학연계(대학) 강화 정책으로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최초 취업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여성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종사자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해 업종별 노동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원활한 인력 이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