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상진 "메르스 대응,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

[채송무기자] 정부가 이날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정부의 방역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28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지적됐던 초기 대응의 문제,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신 의원은 우선 초기 대응에 대해 "중동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이 2012년부터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을 입국 과정이나 그 전 단계에서부터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책위원회도 2013년도에 이미 생겼는데 이 위원회는 한번만 회의를 하고 이후 아무 대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삼성의료원에서 1번 환자를 확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만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있던 병실의 의료진만을 격리하고 옆 병실이나 환자들,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퇴원조치했다"며 "이런 초기 대응의 허술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음압병실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음압병상이 18곳 병원에 1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삼성의료원도 음압병실이 준비가 안돼 있는등 들쭉날쭉했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형평에 맞는 대처를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시설 부분에서 앞으로 권역별로 감염병에 평소 대처하는 훈련과 시설장비 등에 예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좀 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예산당국에서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돼서 감염병을 제압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위상이 너무 낮다"며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국장급인 1급 공무원이 질병관리본부장을 하고 있어 급이 너무 낮다"고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와 함께 책임자의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너무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태에 대해 최고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이나 방역 등 전문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에 복지 차관을 둔다거나 예산 배정 등을 위해 정부가 총리 산하로 감염병 대응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에만 반짝 하고 나중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는 게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이유"라며 "꾸준히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응급실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환자가 처음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때 그야말로 시장바닥 같은 응급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병원들이 비용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므로 정부와 병원이 같이 책임을 지고 응급실 문화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