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높은 8.15 사면, 오늘 최종 결정

[채송무기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8.15 특별사면이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특사안을 1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상신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최종 고심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사면안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고 국무회의 종료 후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광복절 사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국민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이번 사면은 민생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2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강조했고, 여권에서 경제인 사면 촉구가 이어져 대기업 총수들이 대폭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대기업 총수의 사면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 주주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 데다 최근 롯데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 정서가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7월 넷째주 여론조사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54%로 다수를 점했고 35%만 찬성했으며 11%는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론되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중에서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소수만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도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말이 많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제주도 강정마을과 용산 참사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벌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 대사면이어야 한다"면서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와 용산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화합하는 차원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