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 대통령 임기절반, 총체적 국정실패"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임기 절반을 폐쇄적·제왕적 리더십에 의한 총체적인 국정실패로 규정했다. 오는 25일로 출범 2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23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집권 절반은 실패했다"며 "그가 약속한 국민행복도, 민생도 반토막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국정실패의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의 고집불통 리더십 때문"이라며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집권 명분인 대통합 대신 사회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인사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한반도 평화구축 실패 및 안보무능 ▲청년일자리 실패 ▲복지공약 파기 등 5개로 분류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인사파탄이 대표적인 실책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와 검증 실패, 지난해 연말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실패의 근본원인이자 상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들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소극적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북한의 지뢰도발까지 국가위기 상황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컨트럴타워 부재 논란이 대표적이다.

경제실패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실질성장률이 3.1%로 역대정부 중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가채무도 136조원 증가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예고했으나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기조 유지,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국가재정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 급증,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난 등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줄곧 성과로 강조한 외교 및 안보에 대해서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군 기강 해이, 방신비리로 총체적 안보무능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청년 고용을 앞세우며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부가 지난 2년간 3조5천억원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자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가운데 임금피크제로 세대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고용증가와 민생안정을 위해선 임금인상과 복지증대를 통한 소득 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도 오는 24일 '기로에 선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전당대회 이후 줄곧 경제정당을 표방한 만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복지후퇴로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