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특위, 한국노총과 제5차 간담회…다른 결론

[이윤애기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각자 입장에서 얘기했다"며 입장차를 확인한 데 그쳤다고 한 반면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번에 반드시 노사정위 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 마무리 한다는 데는 목표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간담회 시작부터 감지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한국노총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인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어느 일방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다함께 진통을 나누며 세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노동시장으로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이 작게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크게는 1천800만명의 임금근로자, 고통스러워하는 국민 전체의 이익 대변하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좋은 시대의 이정표가 되는 합의를 꼭 이뤄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언론을 통해 마치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 발표한다는 데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며칠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노정이든 노사든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 타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 간의 자율 부분에 대해 "32년간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임금은 항상 정부에서 정하고 이를 금융기관이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 공기업과 삼성, 민간 기업들이 따라왔다"며 그 결과 "현재 모든 기업의 임금체계가 걸레가 됐다"고 비판했다.

간담회 직후에도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자율 협의와 노사정위 원포인트 합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도록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진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인제 위원장은 "노사정위 협상 결렬 때 쟁점이 됐던 업무부적응자 해고와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잘 설명 들었다"며 "당 특위에서는 그 문제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과) 반드시 이번 노사정위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마무리 한다는 목표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노동특위에서 이인제 위원장을 비롯, 이완영 박종근 노동특위 공동간사와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만 위원장과 박대수 유영철 최두환 부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