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순기자] 정부가 금연효과를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단행했지만 담배 판매량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온라인에서는 "결국 서민증세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 갑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월평균 판매량인 3억6천200만 갑에 근접했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2천원 인상 직후인 지난 1월에는 1억7천만 갑을 기록해 전월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3월에는 2억4천만 갑으로 늘고 6월에는 3억1천만 갑에 이르는 등 회복세를 이어왔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 발표했지만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결국 증세였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서민만 죽어나네" 등의 의견을 내며 정부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이용자 '와신**'은 "애초에 금연정책은 허울이었고, 세수확충목적이 뻔한데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고 혀를 찼고, 트위터 이용자 'jeju****'는 "결국 담뱃값만 대폭 인상시키는데 성공. 국민건강 유야무야"라며 비판했다.
네이버 이용자 'good****'는 "다 짜여진 각본.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세금 걷어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고, 네이버의 'mapi****'는 "이런 걸 노린 꼼수 아니었나. 진짜 흡연율을 낮출 생각이었다면 가격은 놔두고 (담배곽에) 혐오그림부터 채택했어야지"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불리한 정책만 편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네이버 이용자 'dmsl****'는 "대기업 법인세 올릴 생각은 안하고 서민들 등골만 빼먹는 정부, 참 살아가기 힘들어"라고 말했고, 트위터 이용자 'baem******'는 "결국 담배로 떼돈 훔쳤다는거 아닌가. 서민에겐 정부가 원수"라고 주장했다.
"다음 목표는 서민들 기호식품 소주, 맥주다. 빈병값 올린다잖아. 그럼 기정사실화 되는거지"(네이버 'khck****'), "이번 년도 가기 전에 백프로 장담컨대 주류값 올라간다(네이버 'sony****') 등 주류값 인상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또 "금연효과 없다는 거 증명됐으니까 담뱃값 원래대로 내려라"(다음 '자라*'), "실패한 정책이면 다시 원위치 해야지"(다음 'DVM***'), "가격 다시 내려라. 아님 세금을 내려주던가"(네이버 alex****) 등의 의견을 내며 담배 가격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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