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민생예산-법안 연계? 어처구니 없다"

[조석근기자] 새누리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연계 처리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즉각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사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예산을 총선용 생색내기로만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민생을 핑계로 국회에 복귀했고,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게 뻔하다"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생 요구 대신 (경제활성화법 주요 내용인) 의료영리화법, 학교 옆 호텔짓기법, 한중 FTA 일방 통과 등 대통령의 요구만 주장하는 쪽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라며 "무슨 자격으로 민생을 언급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정기국회 과제로 주장한 전월세난 해소책과 누리과정 정부책임은 단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중대 과제"라며 "여당의 주요 당직자가 민생해결을 위한 야당 의원들의 활동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월세난 해소책과 누리과정 정부부담에 대한 민생정책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언제든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 및 주요 법안 처리) 논의에 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 한중FTA 등은 반드시 연계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활성화법으로 언급된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야당이 각각 의료민영화와 학교 인근 유해시설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동개혁 후속조치라는 이유로, 한중FTA 비준안 처리는 농어촌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