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 강력한 대책 마련하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파리 테러를 언급하면서 불법 폭력 시위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됐다.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4일 벌어진 민중총궐기를 언급하며 불법 폭력시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불법 시위의 주도자로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트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국회의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