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7단체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직권상정 해달라"

[이영은기자] 경제계 7개 단체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 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개혁법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7단체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입법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