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때문에' 꼬인 정국 더 꼬였다

[윤미숙기자] 1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최대 과제인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고, 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가뜩이나 꼬인 정국이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강행하는 배경에도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여권의 전략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핵심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다.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권을 겨냥, "탈당과 신당 등 야권 재편이 국회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쟁점법안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며 "20대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선거운동하는 것은 무책임과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 개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불참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으로는 여야 협상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을 도발하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만 엿보는 폭력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운운하며 미생물 국회로 만들려는 정부 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법안을 반드시 좌절시키겠다"며 "정부 여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의결을 무효화하고 원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