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당 천명한 정치권, 4월 임시국회 성과낼까

[채송무기자] 4.13 총선 이후 여야 3당이 모두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4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여야 3당이 쟁점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만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여야 대표들이 "시급한 민생 경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개혁을 19대가 마뤄서는 안된다"며 지도부 회동을 요구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당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은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본격적인 쟁점법안 논의를 벌이기 전 큰 방향을 잡는 것으로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여당이 그동안 처리를 요구해 온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연장안,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찬성한 구조조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 "청년 고용 할당을 위한 일자리법,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문제, 대기업에서의 대규모 실업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전월세 대란 문제 등을 포함해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쟁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 인사 금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를 거둘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요 쟁점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창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동4법 중 파견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도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새누리당이 긍정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여야 3당이 총선 이후 경쟁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아무 성과없이 무산시킬 경우 부담도 상당하다. 오후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