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업 경영 잘못되면 경영자가 책임져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의 책임 소재가 경영진, 특히 소유주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시 항상 밖에서 도와준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안 된다"며 "기업 방만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은이 관리하는 업체는 경영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은이 그동안 자기들이 관리한 업체에는 무작정 자금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산은이 이런 문제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 때에도 산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 시 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야당으로선 수단이 없어 뭐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생계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는 보장망을 만드는 측면은 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조정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으로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