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사드 발표에도 중국계 자금 변화 없어"

[김다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에도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대내외 경제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가 높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중국과 한국은 실질 교역에 있어 긴밀한 분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달 전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을 보면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선진국과 비교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서는 "기축통화보다 높아야 한다"고 전했다.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달 초에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수준을 한은도 정책 실효하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를 내릴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대응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아직 단기 투기자금 유입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으로 큰폭 유입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화됐지만, 상당기간 기조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분명히 저물가와 수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3천억원 늘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8천억원 이상 늘면서 올해 최대 월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한은으로서도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데에는 저금리도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여러 조치를 내놨으며 일부 조치는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당국과 협의하다보면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