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처리 또 난항, 국회 시작부터 파행

[채송무기자] 갖은 난관 끝에 여야가 합의한 추경 예산이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채 상환 예산 편성과 개성공단 기업 지원 예산과 관련된 여야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추경은 전날 심야 회동으로 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쟁점이 된 지방교육채 상환 대신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명목으로 2천억원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의료급여 경상보조·국가예방접종 등 복지 예산에 1천5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문제삼으며 정 의장의 사과 및 후속 조치가 없으면 20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원식에서 작심한 듯 최근 우 수석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나. 국민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 비판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정 의장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을 의장이 어떻게 야당 당론을 대변할 수 있나"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이라며 "3당 체제 협치의 중심에 의장이 서야 하는데 야당 대변인만 하는 의장을 어찌 믿고 의정을 맡기겠나"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이 "고통받고 있는 부·울·경 지역에 예산이 들어가야 할 타이밍에 국회의장 사태로 제동이 걸릴 지경"이라며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생각해 지도부가 의장에게 사과를 촉구해달라"고 했지만, 강경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0 추경 예산도 문제 해결 때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추경 처리가 정치권의 상황으로 또 다시 늦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