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감, 방송·통신 관전 포인트는?

[조석근기자]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방송통신, ICT,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부처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에선 정부의 지진안전 대책, 창조경제 성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방송장악 의혹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막판까지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원전안전·창조경제 등 쟁점 '수두룩'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이후 중점 민생과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단통법 관련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제조사 지원금도 함께 공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나란히 내놓기도 했다.

야당의 경우 통신 3사의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래부 국감에선 이같은 여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도 핵심 타깃으로 거론된다. 야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발 대규모 권력형 비리의혹을 '창조경제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 R&D 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간판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성과검증이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단통법 개정을 비롯해 유통시장 안정화 쟁점이 재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 일부 업체가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지원금 살포, 다단계 판매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경우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오는 29일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거론된다. 이달 중순 경주를 중심으로 5.8 규모 강진과 수백차례 여진이 발생,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더구나 경주 일대 월성, 부산 고리 등 지진발생 인근 지역에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방침인 가운데 원전 안전성과 원안위의 이번 지진대처를 겨냥한 여야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내달 10일 방송문화진흥회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선 정부의 공영방송 보도개입 의혹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특히 KBS는 지난 7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수 차례 전화를 통해 정부비판 보도 자제를 종용했다.

MBC의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PD와 기자들을 부당 해고한 정황을 담은 '백종문 녹취록'이 올해 초 공개되기도 했다.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 거듭 쟁점화될 전망이다.

◆여야 이통3사·구글 임원 등 증인 일부 합의

여야간 증인채택 협상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미방위 증인채택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 정부의 보도개입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팽팽히 대치 중이다. 여당 입장에선 현직 당 대표가 연루된 만큼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기준 일단 오는 26일 미래부와 27일 방통위 국감, 내달 13일~14일 종합감사 증인명단 일부를 확정한 상태다.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출석일 기준 7일 전까지 이뤄지는 점에서 국감 중에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국감에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구글의 정밀지도 요청에 대한 심사를 11월까지 연기했다. 지도 반출 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가능성, 구글의 세금회피 논란 등이 이번 국감을 통해 재부상할 조짐이다.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도 UHD TV 기술표준 변경에 따른 소비자 대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와 김승호 티브로드 노조사무국장이 하청 노동자 해고문제와 관련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방통위 국감의 경우 윤원영 SK텔레콤 생활가치부문장, 김철수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나란히 출석한다. 불법 보조금 지급과 개인정보 유출,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각 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다단계 업체 IFCI 이용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영진 서울 YMCA 간사와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내달 13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선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증인 소환이 예정돼 있다.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에 대한 자사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14일 미래부 종합감사에선 롯데홈쇼핑, CJ오쇼핑, 아임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판매수수료 및 상품선정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리처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도 아이폰 AS정책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문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상임위마다 여야간 증인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기말로 치닫고 있는 만큼 매우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