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여야 갈등, 국정감사 파행 불가피

[채송무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 강행에 반발해 새누리당은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 무효화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 및 사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 과정에서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는 정세균 의장의 본회의장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날 더불어민주당 기획, 정세균 의장 주연의 정치 사기극이란 증거가 나왔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 안 해준다고, 흠결도 없는 김재수 장관을 날치기 폭거로 생사람 잡았다는 확실한 물증"이라며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증거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정세균 의원은 입법부를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정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국감을 잠시 물리더라도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3당은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만으로 진행되는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마저 파행 운영될 수 있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은 8곳(운영·법사·정무·기재·미방·국방·안행·정보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더민주가 8곳(외통·국토교통·농해수·환노·보건복지·여성가족·예결특위·윤리특위), 국민의당이 2곳(교문·산자)을 맡고 있다.

이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파행시킬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여야간 극심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번 문제에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개회사에 이어 두 번째 정세균 국회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개회사 논란에서는 정세균 의장이 유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두 번째 불거진 문제이어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유감 표명 수준에서 넘어가기 어려워졌다. 정세균 의장과 야당도 국회법에 적합하게 차수변경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경주 지진과 민생 위기 속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여야 모두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지만 이처럼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백남기 농민 선종 등 민감한 이슈 역시 많아 국회가 정상화돼도 국정감사는 여야 간 갈등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