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력주자 문재인 집중 공격…색깔 공세 열린다

[채송무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펴낸 회고록이 야권의 제1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10.4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다고 소개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남북 채널로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처럼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부정적인 답을 했고, 정부는 결국 기권을 선택했다는 것이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문제삼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집중 공격했다.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새누리당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북한의 인권 개선의 책임을 지는 당사국인 우리가 북한의 허락을 받아 국가의 통치행위를 한 중대문제로 보고 장기적으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싱크탱크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음주 단속을 하는데 음주 중인 대상자들한테 단속을 해도되는지 물어본 충격적인 일로 국기 문란 성격의 사건"이라며 "문 전 대표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마저 외면하고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묵인 방조했다"고 맹공을 폈다.

민 대변인은 "과거 NLL발언을 생각해도 문 전 대표는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데 이번 파문까지 더해 이런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분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명명백백히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며 문 전 대표를 불안하고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인사로 연결지어 공세를 폈다.

◆文 측 "당시 직접 대화 통해 北 인권 개선 유도 논의"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측근은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안보관계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북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발표한 인권선언 중 북한인권 문제를 언론에 설명하면서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북한도 준수해야하고 북한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실태가 그런 국제적인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했고,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도를 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는 지난 대선 당시 그가 밝힌 인권선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됐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깎아내리고, 권력게이트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말 후인무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