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면세산업, 유커 의존 낮추고 개별 관광객 집중해야"

[유재형기자] "면세점 사업은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면세 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면 출혈경쟁만하다 손해보고 나가는 산업이 될 것이다"

윤호중·추경호 국회의원실 추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방행 세미나'에서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장은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면 한국 면세산업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인 저가 관광의 폐해가 쇼핑 위주의 관광을 유도해 올해 상반기 리베이트 규모가 이미 지난 한 해의 80%를 넘어서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진단과 관련, 윤 의원은 "여행사나 단체로 오는 요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본 토론에서는 특허기간 갱신제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우리 면세점 정책이 특헤와 독과점 논란으로 한발짝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면세점 정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김선정 법대 교수는 "한국의 면세점 산업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한류 확산, 고용 창출 등 건전소비를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지난 국회 관세법 개정은 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발전에 부담을 주고 업권의 갈등, 면세점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일부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본질과 면세점 사업의 특성,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장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율촌 박상태 고문 역시 "세계면세점 시장은 글로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간 인수 합병이 가속화대 대형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을 ▲면세점 산업의 다강체제로 안착돼 가는 시기를 봐서 ▲연차적으로 국내 면세시장을 대내외 개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개방정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간 치열한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면세점 경영난의 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상한선을 법제화하든지 업계 자율에 맡기든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박지웅 변호사는 책임있는 정책 결정 기관에 의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책 집행기관인 관세청 주도의 면세점 관리가 산업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책 주도기관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폐쇄적 구조가 신규 입찰시마다 특혜 시비 논란을 낳았다"며 "기재부, 산자부, 문화부, 관세청, 국회에 추천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특허수수료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개선된 특허수수료 1%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수수료가 면세점 상생협력기금, 관광진흥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갱신과 관련 현행 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이 투자 위축, 브랜드 협상력 약화,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는 "특허 유치시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10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5조315억원으로, 전국 권역 매출액 9조1천984억원의 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손익분기점에도 이르지 못하는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지방소재 면세점 우대정책의 실요성 논란과 함께 면세점 산업에 대한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