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영향 두고 증권가 '갑론을박'

[이경은기자] 정부가 전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증시 영향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며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자산 비중 높아져 증시에 자금 유입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가운데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져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의견이다.

김고은 아이엠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8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6월 기준 87조5천억원이며 이 중 6%가 위험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며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16%이나 전체 근로자의 약 48%가 가입하고 있는데, 낮은 도입율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가 원인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적립금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 의무화 도입 외에 위험자산 보유 한도도 70%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행 확정급여형(DB형)은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70%이나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의 경우 한도가 40%였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행 DB형의 경우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1~2% 내외, DC형의 경우 20%, IRP형의 경우 10% 내외"라며 "규제한도로 확대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자산 비중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 안정 추구…증시 자금 유입 미미

반면에 수익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운용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DC·IRP의 총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와 DB형 설정 기업의 투자위원회 설치로 인한 주식시장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87조5천102억원 중 주식에 투자된 비중은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DC형·IRP의 매우 낮은 위험자산 투자비중(1.7%)을 감안할 때 총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한 "DB형의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통해 현재 97.5%를 차지하고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일부 축소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가입자가 퇴직소득에 대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