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대 교수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 통제 안된다"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방향에 대해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및 ICO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투자 적격 업체를 지정하며 거래소 등의 보안 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가격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정부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해 투자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랜섬웨어 송금 등 불법 자금의 경우 미사용 거래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채굴자가 블록에 해당 UTXO를 올리지 못하도록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 진흥도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암호화폐가 한국의 금융산업 지평을 넓히고 선진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민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세대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CO 금지에서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암호화폐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ICO허용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