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미래부, 창조경제지수 개발 사실상 포기"

[정미하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요 과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월까지 실시한 창조경제지수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당정회의(2013년 4월), 창조경제위원회(2013년 7월), 국정감사 업무보고(2013년 10월)에서 창조경제 핵심 사업으로 창조경제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기획과'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조경제 내재화정보 측정을 위한 지수개발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이후 '창조경제지수' 관련 발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별도의 창조경제지수 관련 발표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지수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 수립, 관련 예산 편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병헌 의원은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래부가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은 출범 1년 반 동안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 의미 찾기에 허송세월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창조경제라는 단어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확대를 위한 규제해소와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